금융실명제 전면보완과 단기채권시장 조기개방은 주식시장에 심리적
안정 이상의 효과를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실명제 전면보완은 금융 산업계 전반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받아들여 자금시장 안정에 대한 당선자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무기명채권의 용도가 주식매입자금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유동성을 제공해주지 못할뿐더러 지하자금의 대부분은 이미 차명형태로
제도금융권에 들어온 상태여서 "장롱속 지하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책발표의 때를 놓쳐 더이상 실명제보완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게 됐다"(선경경제연구소 박용선 투자분석실장)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단기채권시장 조기개방도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인 유입을 촉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율시장의 불안감과 한국의 국제신인도 하락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때문이다.

장기채권이 전면개방된 지난 12일이후 22일까지 장기채권시장의
외국인자금 유입규모는 1백22억2천만원에 그쳐 단기채권시장 참여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2일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공표돼 법정금리 상한선이 40%로
높아지며 콜 CD CP등 단기자금 금리가 크게 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주식시장보다는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단기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물릴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금융실명제 보완으로 한동안 동남아등지로 빠져나갔던 지하자금들이
점차 국내로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단기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 금리 또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및 자금시장 안정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