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정부에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조속히 정리하고
산업분야별로 과잉투자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부터 재개된 추가 실무협상에서 IMF측은
전체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려는 우리정부의 부실금융기관 대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부실금융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외국인을 포함한 인수
합병을 무제한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했다고 밝혔다.

IMF는 또 철강 자동차 등 산업분야별로 과잉투자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
과잉투자가 해당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과 국가경제 전체를 부실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과잉투자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는 특히 우리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헐어 금융기관들의 단기부채를 대신
갚아 주거나 자금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협조융자를 실시해
부도를 막는 현행 협조융자 관행도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대선등으로 미루어져 왔던 민감한
사안들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것을
기회로 그동안 토론을 유보했던 주제들을 본격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22일부터 휴버트 나이스 단장을 대표로 하는 IMF 실무
협의단과 <>통화금리 <>자본자유화 <>통산산업 정책 3개 분야에 걸쳐 2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내년 1월8일 실시될 예정인 3차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을
논의하게 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