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권의 전반적인 금융파국으로 각국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제금융
시장의 돈의 흐름을 파악, 감시해야 할 기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0년 경제발전이 일시에 물거품이 돼 버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가장 큰 목소리의 주인공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

평소 "아시아주의자"로 알려질 만큼 서방의 논리에 대항해왔던 그는 "국제
통화거래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거래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톤을 높이고 있다.

마하티르총리는 최근 "수면아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통화거래의 실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WTO가 규제룰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세력이 통화를 "상품"으로 생각, 거래하고 있으므로 국제무역의
총괄기구인 WTO가 규제룰을 논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의 모든 통화거래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통화거래정보를 공개하며 <>IMF 등 국제기관이 거래를 감시하고 <>통화
거래자들에게는 은행대출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하티르총리는 통화위기로 아시아권에서 최소 5천억달러의 국내총생산
(GDP) 감소효과를 내 결국 아시아의 구매력을 약화시킨다며 아시아금융위기가
전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문제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하티르총리에 이어 일본에서도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화시장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미스터 엔"이란 닉네임으로 불리는
일본 대장성의 사카기바라 차관은 "단기자본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는 전제에서도 "신중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각국의 통화변동을 감시하고 있는 IMF로도 투기성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아시아역내에서만이라도 자금의 유출입을
김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카기바라는 일본의 경우 외환거래를 완전자유화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이 외환시장을 활짝 여는 것은 두말 할 나위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 시장개방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글로벌화는 국가간 무역규모를 키우는 결과는 낳았다.

동시에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연결돼 신경을 쓰지 못했던 통화거래규모를
부풀려왔다.

대략 통화거래규모는 무역액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시장에는 선의와 악의를 가진 행위자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통화거래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 박재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