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2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 등 미국정부관계자 5명과 국제통화기금(IMF)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 당선자측에서는 김원길 정책위의장을 비롯 장재식 재경특보 김상우
의원 유종근 전북지사,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대화요지.

<> 김 당선자 =새 정부는 IMF 협약을 1백% 준수하겠다.

협약이행을 통해 경제체질개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과 정치권은 우리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현정부 선전만 믿고
"장미빛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정부의
선전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체질강화의 유일한 길은 IMF 협약을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협약준수입장을 개진한바 있고 언론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0%가 내가 밝힌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

<> 립튼 차관 =재무부관리로 있으면서 멕시코위기를 다뤄 봤고 중동
러시아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일을 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빠른속도로 한국을 배우고 있다.

현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이다.

한번 금이 간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새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개혁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혁조치가 이뤄지면 국제적 금융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특히 환율이 안정돼 외국투자자가 돌아오고 달러가 유입될때 경제가 안정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개방을 더 해야 한다.

사업하고 싶은 기업은 어느 기업이나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MF 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정책이 있다.

한국은 최근 몇년간 경제수익성이 낮아졌다.

생산성저하, 기업부도 등 경쟁력저하현상이 나타났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문제에 관해서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새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에 목표를 둔다면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임금수준의 탄력성을 유지해야 한다.

임금과 고용문제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금수준이나 고용중 하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멕시코나 동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IMF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개혁조치를 취하면 2년쯤 뒤에는
빠른 속도로 한국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잘 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계도 실업문제와 임금수준에 관해 얼마 만큼 양보하느냐가 중요하다.

<> 김 당선자측 =임금억제뿐만 아니라 약간의 삭감까지도 감수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향상을 기한다는데 기업 노동자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이 망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는 해고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

1~2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믿는다.

외환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은 시인한다.

그러나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도 필요하다.

우리는 IMF협약을 "IMF플랜"이라기보다는 "한국플랜"으로 생각하고 받아
들여 미래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혁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실추된 한국경제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미국측 =IMF 협약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IMF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는 하는 것도 방문목적의 하나다.

국제사회의 재정적 지원을 가속화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의 추가(개혁)정책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가지원이 이뤄질 때
결정적으로 신뢰회복이 될 것이다.

<> 김 당선자측 =노동정책과 관련, 노.사.정 "국민협약"을 추진하겠다.

경제가 어려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3자간 협력을 도모하고 경쟁력회복
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려고 한다.

<> 양측의 일치된 의견 =정권교체는 국민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산이다.

새정부가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금삭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해고는 불가피하다.

다시말해 가급적 대량실업을 피하고 임금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하겠지만 기업의 파산, 도산의 경우에는 최소범위내에서 실업발생은 불가피
하다.

< 허귀식.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