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대기업의 과잉
중복투자 조정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90억달러를 빌려주었고 앞으로도 1백50억달러를 지원해줄
채권자인만큼 채무자에게 이것저것 요구할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종료된 IMF 협상때까지만 배후에서 움직였던 립튼 미
재무성국제담당차관이 임시국회 개막일에 맞춰 방한하고 지난 협상에서
실무팀장이었던 나이스국장 등 8명의 IMF 관계자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에
거쳐 한국을 다시 찾은 것은 대통령 선거이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할수 밖에 없다.

지난달말만 해도 비밀리에 방한했던 립튼차관은 22일 새벽 "보란듯이"
김포공항에 내린뒤 국민회의 IMF 대책회의에 일종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했다.

립튼차관의 방한은 김 당선자의 향후 방미외교를 위해 일정등을 두고 사전
조율한다는 목적 외에도 내년 2월 공식출범할 새정부의 IMF협약 준수의지를
확인하고 미 IMF의 요구를 정부가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스국장은 지난 21일 방한하자마자 임창열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국민회의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중이다.

지난번 IMF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립튼차관, 나이스국장의 방한이후
후속협상결과에 따라 내년이후 IMF지원패키지의 변화를 야기할수도 있어
재경원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국및 IMF측의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 금융산업 구조조정 조기실시 =IMF측은 제일 서울은행 사례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일본도 대형은행의 부도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유별나게 모든 은행을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IMF는 국내 시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부분 수용,
당장 폐쇄가 어렵다면 빠른 시일내 적대적 M&A를 포함해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 드라마틱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의지를 피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금사의 경우 영업정지, 실사 등으로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다른 우량
금융기관에 대한 반강제적인 M&A등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 2월말로 예정된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계획도 연초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금융기관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묵시적인 사인도 제시되고 있다.

협상에 참여중인 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게(Serious)하게 흘러 가고
있다"고 밝혀 IMF측 요구가 당초 예상이상 수준임을 시사했다.

<> 기업퇴출 =IMF는 그간 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견제하기 위해 콜금리를
포함한 시중금리를 당분간 25%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는 여기에다 정부가 계열사간 지급보증 감축기간을 조기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MF는 오는 98년 11월부터 한국도 바젤협약 준수로 동일인여신한도가 25%로
줄어들고 은행의 시가주의회계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이에대해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준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모그룹에 실시한 협조융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기업의
퇴출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를 단기간내에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산업과 관련, 일부 대기업의 사업다각화 전략에
따른 신규진출이 세계무역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민영화를 재차 추진할 것도 요구중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