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들이 고객예탁금을 전액보장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예금보험기구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아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지난 5일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고려증권을 대신해 고객에게 예탁금을 지급한만큼 보호기금이 구상채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보호기금을 통합예금보험기구와 별도로 법인형태로
격상시켜 운영하든 <>통합예금보험기구에 흡수되든 보호기금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받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12일 영업을 중지한
동서증권 거래고객에 대한 예탁금반환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증감원은 포괄승계가 이뤄져야 재원조달이 더욱 쉬워지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서증권의 재산에 대해 보호기금이 구상권을 갖고 고객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족한 보호기금의 재원을 증권사들의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예금자전액보상제를 발표한 만큼 국가재원으로
보호기금을 우선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감원은 고려증권 거래고객의 예탁금반환으로 재원이 고갈된
보호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이날 현재 7백71억원의
추가적립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증감원의 고위관계자는 "동서증권 거래고객에 대한 예탁금의
조기 지급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23일중에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