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우리 경제를 조기에 살려 내려면 조직
축소와 공무원 감원 등 정부기능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의 경우는 주력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수출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택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내놓은 정책보고서 "IMF
금융체제하의 새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거시경제
운용, 금융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신속히 대응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 정부의 과제

새정부는 조직축소 및 인원감원과 함께 위기관리 경제팀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와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의 정상화
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 bridge bank)제도를 즉각 도입, 정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를 잇도록 하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흑자도산 방지
창구"를, 주택은행 등 국책은행에는 "CP(기업어음)업무 특별창구"을 개설,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장벽을 철폐하고 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실업대책 마련을 전제로 정리해고제의 조기
실시와 근로자파견제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의 과제

한경연은 원화가치가 올들어 50% 가까이 낮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돌파구
는 수출밖에 없지만 "제 값 받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덤핑수출을 할 경우 환율이 절상될 때 다시 가격을 올리기 어렵고
우리 상품의 이미지관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설비투자와 관련, 지나친 감축은 자제해야 한다는게 한경연의 권고다.

IMF와의 합의사항인 3% 성장하에서도 제조업의 물적생산증가는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지나친 축소는 피해야
한다는 것.

한경연 이수희 연구위원은 "지난 2년여의 경기수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설비가동률은 80% 내외로 높다"며 "앞으로 설비증가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에는 설비가동률 90% 상회가 불가피해 공급
애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적인 투자를 줄이면서도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경연은
"주력기업을 집중육성하는 전문화"를 권고했다.

주력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한계기업은 그래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이 확보되고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볼 수 있다는게 한경연
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우호
세력의 확보 <>스톡옵션제 도입 <>우리사주확대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책을
강구하는 것도 IMF시대의 긴요한 과제라는게 한경연의 조언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