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크라우스 < 미국 남가주대 석좌교수 >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금융위기는 일련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 각 부문의 희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결코 재앙이 아니다.

한국은 과거에 이보다도 더 어려운 도전 과제를 잘 극복해 왔다.

구조조정과제만 잘 수행해 낸다면 한국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로
재부상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시급히 감당해야 할 구조조정 과제는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완전한 독립이다.

한국은행은 진정한 중앙은행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바꿔 말해 다른 경제 현안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

인플레를 억제함으로써 원화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통합된 결제시스템을
지키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다.

한국은행은 또 외환시장의 역동성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무역거래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외환시장이 보다 투명
하게 운영돼야 한다.

물론 외환시장이 과열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큰 폐해없이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적절치 못한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금융기관들을 보다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들은 다른 분야의 민간 기업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결제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매개체로서 특별한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들은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부 거래를
해서도 안된다.

대출여부에 대한 결정은 금융논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인적 자원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제까지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은행들이 부실화됐고 불량 자산에 짓눌려 있다.

셋째로 한국은 금융시스템을 대청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기관들에 대한 한국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는 보호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출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출발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현 시점에서 정직하고 완전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 일이다.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거나
정부기관이 인수토록 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자본을 확충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넷째로 금융산업부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자본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분야의 전문 지식도 함께
수혈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스템 개혁은 주식 채권 자금 등 모든 관련 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련 법규와 세제및 규제구조가 손질돼야
한다.

이들 시장을 구성하는 금융기관들은 고도의 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외국금융기관들이 배제돼 왔기 때문에 이같은 전문
노하우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다.

시장이 자유화된다면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많은 것을 금방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장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많다.

활발한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함으로써 현대 경제에 필수적인 활력
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로 금융부문과 함께 시급히 개혁돼야 할 부문은 대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은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고 업종을 과도하게 확장해 왔다.

그들은 수익보다는 성장을 추구해 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소액 주주들의 경영감시체제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언권이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이다.

대기업그룹의 회장들은 계열사의 상세한 재무현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가계로 하여금 경제 발전에 따른 과실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도
방해함으로써 주식 투자 등을 통한 저축 의욕을 저해했다.

대기업의 개혁은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대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각 사업부문별로 이익과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대한 보고서는 독립적인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증돼야 한다.

지급보증이나 해외 부채에 대한 내역도 반드시 보고서에 반영돼야 한다.

대기업들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매출 성장이 아니다.

수익성이 전제되는 사업확대가 꼭 필요하다.

이익을 못내는 사업부문은 매각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비교 우위를 갖춘 핵심 사업부문에 주력하고, 주변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수익성이 단번에 제고될 것이다.

M&A를 활성화하는 것은 대기업의 사업구조 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이 이익에 초점을 맞추려면 종업원을 과감하게 다운사이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불필요한 종업원들을 끼고 있을 경우 단지 그 기업만 손해를 보는게 아니다.

결국은 정리되고 말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빨리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역동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인력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른 곳에서 보다
요긴하게 쓸수있게 해줘야 한다.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로 실업보조금(기업들이 호황때
출연해서 조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수적이다.

기술이 쉼없이 진보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발맞추어 근로자들이 항상 최신의
기술로 무장돼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기관들에 대한 평가의 잣대도 달라져야 한다.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길러 내느냐가 새로운
잣대가 돼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년동안 국내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온 금융개혁에
저항해 왔다.

그 결과로 지금 아주 혹독한 값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금융개혁을 늦춰 온 요인 가운데 하나는 효율적인 금융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참된 역할에 주목한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명간 10%선으로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산업은 금융외에는 별로 없다.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까지 일부 한국인들은 경제 펀더멘틀(기초)이
탄탄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물론 그같은 예상은 빗나갔지만 경제 펀더멘틀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옳은
것임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실물경제는 기본적으로 건전하다.

문제는 금융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외국 자본이 충분히 가세해 주기만 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빠른 속도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외국 채권은행단이 한국에 준 빚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만 하면
한국의 금융위기는 당장에라도 종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외국은행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측으로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외채 통계를 입수하고, 장차 한국이 책임
있는 금융정책을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공은 한국쪽에
넘어와 있다.

< 정리 = 이학영 뉴욕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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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

<>미 디트로이트생
<>미시간대 문학사.문학석사
<>53년 하버드대 객원교수
<>58년 하버드대서 PHD
<>61~62년 브루킹즈연구소 객원연구원
<>예일대 조교수
<>미 국무성 자문역
<>외교정책연구소 고문
<>저서 : "태평양연안국가의 경제적 상호영향"(공저), "영국의 경제적 성취"
(리처드.케이브스 공저), "태평양연안 선발개도국의 무역과 성장"
(홍원탁 공저),"동남아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정책-일본의 도전에
직면해서", "선진공업국이 본 호주경제"(리처드.케이브스 공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