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시설은 일단 건설 된 뒤에는 누구나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경쟁력역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비용
구조도 부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원인이
있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10조1천3백1억원에서 10% 증가한 11조2천2백42억원
으로 책정돼 있다.

이같은 SOC투자증가율은 95년 22.8% 96년 23%, 97년 24.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IMF 자금지원에 따른 재정긴축으로 삭감될 경우 SOC 투자 증가율이
10%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열악한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

IMF의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이 필수적이고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기 위한 투자확대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김태훈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1동>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