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정리해고제 불가피하다

입력1997.12.23 00:00 수정1997.12.23 00:00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2일 미국 정부대표단과의 협의에서 임금
삭감 등의 방법만으로 기업의 부도를 막을수 없을 경우 정리해고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오는 99년3월까지 유예된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정리해고문제는 지난해말부터 금년초에 걸친 노동법파동의 진원이 되는
등 그간 우리 경제 사회를 뒤흔들어온 "뜨거운 감자"였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시행된 새노동법에서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되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결말이 났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제도의
조기시행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갈등이 기회있을
때마다 불거져오고 있다.

물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당선자를 포함한 각 후보들이 근로자표를
의식, 대체로 노동계입장을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위기가 점점 악화되자 IMF측은 정리해고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역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정리해고제 수용의사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은행 등을 인수 합병하기 위해서는 잉여인력
정리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외국인투자와 직접관련을
갖게 된 셈이다.

물론 정리해고제는 단기적으로 대량실업을 유발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인원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현행제도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 오히려 일자리를 얻기가 쉬워질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인원정리를 쉽게 할수 있게된 80년대 이후 기업이
살아났고 취업이 용이해졌다.

반대로 해고가 어려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경제대국에서는 도산기업이
늘어 만성적 고실업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을 지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장 고통스럽다 하여 얼마간의 실업을 피하려다가 돌이킬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다면 그때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같은 시각에서 우리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당선자와 노동계간부들과의
회동을 주시하고자 한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총력저지 투쟁"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무엇이며 노동계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

정치권은 이번 국회의 IMF관련법 처리과정에서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을
명문화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회생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정리해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직훈련을 위한 재정보조를
크게 늘리는 등 정부차원의 거시적인 노동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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