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4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종현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원철희 농협중앙회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시장경제"와 "기업경쟁력"을 강조했다.

이는 김당선자가 그동안 줄곧 언급해온 대로 "민주적 시장경제"를 중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자의 이날 발언을 계기로 대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정책 =김 당선자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특히 "판매고와 외형보다는 이익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기업
경영에 임해 달라"면서 "짐이 되는 기업은 빨리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은 김 당선자의 평소 지론임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핵심요구사항중 하나다.

이는 김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대기업 상호지급보증 금지 <>부당 내부자
거래 금지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기업혁신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 달라는 강한 메시지인 셈이다.

김 당선자는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되지
않는한 전적인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한뒤 "그러나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지배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하면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중화학공업, 중소기업 경공업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두마차로 전세계에서 대기업은 전차처럼,
중소기업은 개미군단처럼 뛰어 달라"고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
을 통한 "공존"도 강조했다.

<> 노사관계 =최근 정리해고제에 대한 원칙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당선자는 이날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김 당선자는 "실업문제는 양적 해고의 길이 있고, 해고하지 않고 임금동결
과 임금삭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질적 구조조정이
있다"고 전제한뒤 "우리는 사회보장과 실업대책이 약한데다 일본식 평생
직장개념에 익숙해 있어 미국식 노동유연성에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동결과 감봉 등으로도 안될 때는 감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의 이같은 입장은 외화난 등 경제위기가 예측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대선공약이나 인기 등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자는 해고로 인한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 노사협력을 통한 공존공생
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노동자의 사기를 올려주고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노.사.정이 협의해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라는 목표위에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물가정책 =김 당선자는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안정정책을 펴겠다"면서 "특히 국민식생활의 물가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농협 축협의 현지점포화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공판장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이어지는
3중 구조로 농민피해를 막고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지도록 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제외교 =김 당선자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경제외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당선자는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따라 다니라는게 아니다"고 설명한고
"그런 것은 정말 꼴보기 싫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많을테니 그런 사람을 풀가동해 달라"며
권력에 보이기 위한 경제외교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외교를 주문했다.

<> 농업 =농업분야에서는 식량자급을 중시했다.

김 당선자는 "오늘 농협중앙회장을 초청한 것은 농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강조한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30%도 안되고
주식의 자급률도 80%가 채 안되기 때문에 적의 잠수함이 식량수송선을
막으면 탈이 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식량과 주곡은 자급해야 한다"고 강력한 식량자급
의지를 천명했다.

김 당선자는 끝으로 "정부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분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만들고 달러 많이 벌어온 분"이라며 외국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