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작업 앞당긴다' .. 임 부총리 일문일답 내용 요약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24일 밤늦게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및
주요 선진국들의 1백억달러 지원사실을 발표하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각
분야의 구조조정작업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총리는 또 현재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해외신인도의 단계적인 회복과 함께 내년에는 외화수급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초 외환위기설이 다시 나돌고 있는데 장단기 외환수급전망을 해달라.

<>이번에 해외에서 1백억달러의 신규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초까지
외화유동성 부족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은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87억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연말과 내년초 유입될 1백억달러를 합하면 내년말 외환보유액은
단기부채 상환분을 제외하고도 1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채권시장에서 1백억달러규모의 국채발행과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상
으로 신디케이션론도 추진하고 있어 2월말 이후에는 외환보유액이 1백7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인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실리나.

<>주로 거시경제와 구조조정분야가 언급될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거래의 대폭 자유화를 포함, 외국계금융기관의
국내현지법인을 내년 3월말까지 허용하고 은행과 종금사들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배당을 자제시킬 것이다.

또 화의 법정관리등 파산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수입다변화제도도 폐지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된다.

-해외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채상환기일을 순순히 연장해줄
것으로 보는가.

<>여러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금융개혁조치도 앞당겨 시행할 예정인 만큼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차이금상환을 연장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의사타진은 어느
정도인가.

<>제일 서울은행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외국계금융기관들이 서울을 방문,
시장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실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자조치와 구조조정차원의 자구
노력 등이 선행돼야할 것으로 본다.

-구조조정과 관련,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은.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을 통해 급격한 고용구조의 변동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멕시코가 그랬듯이 근로자들이 실질임금의 감소를 양해한다면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통분담원칙이 공유돼야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 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