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일정이 확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리일정을 대폭 앞당긴게 골자다.

종금사의 경우 내년1월중에 1차정리를 단행한 다음 3월초까지 부실종금사를
완전 정리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은행에 대해선 내년 5월중순까지 "스스로 살아남을수 있는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 "감자-정부출연-제3자인수" 과정을 거쳐
정리키로 했다.

이들 두개 은행의 경우 미국계 금융기관의 인수가 확실시된다.

두개 은행에 대한 미국계 씨티뱅크나 체이스은행 등의 현지실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며 자본금감소나 인원정리 부실채권정리 등 이들의 요구조건이 충족
되면 정부는 즉각 매각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의 정리와 함께 합작법인 외국인들에 대한 M&A허용 등이
맞물리면 국내금융시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일대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 종금사 =30개 종금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연말까지 마무리짓는 것과
함께 모든 종금사로부터 정상화계획서를 제출받는다.

내년 1월22일까지 인가취소절차를 마련, 정상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되는 종금사는 1월중에 1차로 정리한다.

정상화계획이 미흡한 종금사에 대해선 내년 2월7일까지 조정안을 제출받아
3월7일까지 2차정리를 완료한다.

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의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서에 인수합병(M&A)이나
증자등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내용을 담지 못하면 내년 1월중 곧바로 폐쇄
(인가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 =자산부채실사를 내년 3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5월15일까지 BI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본확충
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 계획서는 6월까지 A,B,C등급으로 평가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책임
임원의 퇴임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안에 감자조치를 시행한뒤 정부출자를 거쳐 제3자에게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매각조건을 충족하는 국내금융기관이 없어 예상대로 외국금융기관에
매각될 것이 확실하다.

시기는 3월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창열 부총리는 이와관련, "두 은행의 인수를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시장조사를 벌인 외국금융기관은 있다"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