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면톱] 청와대비서실 절반 축소 .. 김대중 당선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5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조기자금지원
결정으로 긴급한 경제위기는 넘겼다고 보고 새정부출범에 대비한 정부 행정
조직개편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김 당선자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서는 정부기구 축소 및
통폐합 등 행정개혁을 통한 "긴축 정부"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한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일산자택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11개
수석비서실로 돼있는 청와대비서실 기구를 절반정도로 대폭 줄일 것"이라며
"청와대비서실 인원도 감축, 대통령부터 내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당선자는 "청와대부터 기구와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정부기구를
축소하며 기업에 대해서도 거품을 제거토록 하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한 뒤
국민들에 대해서도 고통분담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특히 "청와대 축소로 "비서정치"를 없애겠다"면서 "모든
국사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직접
국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비서실은
연락기능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은 장관이 직접 맡게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당선자측은 이와함께 <>과학기술처와 정보통신부를 과학부로 통합
<>중소기업부 신설 <>내무부 폐지 및 지방자치처 신설 <>공보처 폐지
<>재정경제원기구축소 및 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통상외교 관련 업무
통폐합 등도 적극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정대변인은 "행정개혁문제는 정권인수위원회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민간기구 등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행정개혁작업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팀이 구성될 것임을 시사했다.

<< 정부조직개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안과 정부안 비교 >>

<> 재경원
* 당선자안 : 예산실 -> 총리실, 통화관리기능 -> 한국은행
* 현정부안 : 예산실 -> 총리실

<> 내무부
* 당선자안 : 지방자치처 신설
* 현정부안 : 지방자치처 또는 환경부 통합

<> 총무처
* 당선자안 : 중앙인사위원회
* 현정부안 : 인사 -> 중앙인사위원회
기타기능 + 조달청 = 국가
행정관리처 신설

<> 통산부
* 당선자안 : 외무부통상조직 등 포함한 통상투자 대표부로 개편

<> 감사원
* 당선자안 : 국회이관

<> 경찰
* 당선자안 : 지방경찰제 도입

<> 과기처
* 당선자안 : 정통부 등과 통합

<> 문체부
* 당선자안 : 문화부 독립
* 현정부안 : 현행체제유지하며 공보처 등 타부처기능 일부 흡수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