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영근특파원] 중국당국은 국가의 행정조직을 사회주의시장경제 체
제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베이징청년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열린 전국경제체제개혁공작(업무)회의 결과를 인용,"사회주
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기위해서는 기존 계획경제체제하의 정부조직을 전면 개
편해야 한다"면서 "현재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
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은 중복된 행정조직정비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효
율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베이징청년보는 밝혔다.

중국당국은 행정조직체계의 근본을 바꿔 기존 정부기관이 기업을 통제해오
던 행정우위의 관행에서 탈피, 기업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식을 직접관리방식에서 간접관리방식으로 전
환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업의 심사권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대폭 이
양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공개입찰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산평가와
공증 중재업무 직업훈련 첨단산업기술설계 분야등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대
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국가간의 교역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계사와 변호사를 행정에
참여시킬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행정조직인 국무원에는 총리 1명과 부총리 6명, 국무위원 8명, 외
교 국방 국가계획위 국가경제무역위 국가체제개혁위 공안 국가안전등 41명의
장관급 각부와 위원회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