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으로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받는 급여수준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특히 지난 88년이후부터 10년동안 가입한 기존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기대
금액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됐다.

한예로 지난 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의 경우를 보자.

평균소득월액이 1백30만원인 A씨는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40년 가입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평균소득의 58.7%선.

월 76만3천1백원선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노후에 받을 수있는 금액은 월 53만6천9백원
(41.3%)에 불과하다.

제도개편에 따라 약 30%가량 연금이 준 셈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편안은 기존 가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의
연금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평균소득의 70%가 연금으로 계산되는 기존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의 40%가
적용되는 98년이후 가입기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98년이후 신규가입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월평균소득이 2백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새로 가입할 경우 40년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62만2천2백원선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의무가입하게 되는 도시자영업자들의 경우 농어촌가입자
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99년까지는 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2000년부터는 6%, 2005년부터는 9%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림에 따라 반환일시금제도가
폐지돼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