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텐트 등 20개품목 '수출 자유화' .. 통산부, 1일부터

1일부터 면제텐트 주방용칼 붕장어(아나고) 백운석 2종양식기 등 20개
품목이 수출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수출이 자유로와진다.

또 장갑 수영복 모래 피혁제운동화 등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승인
대상지역이 일부 폐지된다.

통산부는 1일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 협정에 의한 각국의 자율적
수출제한조치 폐지계획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8백34개품목
가운데 이같은 내용으로 제한승인 품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품목 가운데 국가간 또는 업계간 협정에 의한 자유화계획에 따라
수출제한 승인이 폐지되는 품목은 면제텐트 주방용칼 숟가락 포크 등 10개
이다.

또 자원보호 과당경쟁방지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목적으로 자율적 수출제한
대상이었던 공기타이어 붕장어 백운석 2종양식기 10개 품목이 수출승인대상
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남아있는 수출승인 품목은 협정상 제한을 받는 7백88개와 자율적
제한품목 26개 등 모두 8백14개이다.

통산부는 자율적 제한품목가운데 자원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올해안에 협정에 의한 제한품목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