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의 실패로 국가부도위기까지 몰고 온 재정경제원과 청와대
전현직 고위관계자의 개인비리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진행중이다.

경제부처에 대한 검찰의 내사는 경제청문회 개최 등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고위 관계자는 4일 "국가경제를 부도사태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몰고 온 정책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경제정책과정상의 문제점이 아닌 개인적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혀 내사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경원이 금융위기 초기단계에 외환위기의 진원지인
종합금융회사와 부실은행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는 향응제공 등 금융계와의 유착관계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혀 수뢰등 상당부문 혐의가 포착됐음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대상의 인적사항및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있는 지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중수부는 현재 종금사 감독 주무부처인 재경원 금융정책실과
청와대 경제관련 비서진을 중심으로 내사중이며 증거확보를 위해
1차로 종금사 관계자들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말 일본 검찰이 "현금을 받지 않고 접대를 받은 것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장성 전현직 고위관료를
수뢰혐의로 형사입건키로 한 사례를 집중분석,이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이 내사를 이처럼 개인비리에 맞추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