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실업급여기금으로 1조원을 책정,총실업자의 20%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일시유급휴직을 실시하거나 하청및 협력업체에 소속근로자를 파견
하는등 해고를 회피하기위해 적극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등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저성장과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이 불가피하
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으로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수립,내달 임시국회
에서 관련법령개정을 통해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최저시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고용보험 불입요건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작년에는 총실업자의 57만명의
85수준인 4만5천여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예상실업자 85만명의 205수준
인 15~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1조원의 실업급여재원을 현지 고용보험기금잔액
1조9천억원과 올해 고용보험 예상적립금 1조원등에서 단계적으로갹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제도에 일시유급휴직제도를 도입,해고대신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 일급여의 50%를 최고
3~6개월까지 지급키로 했다.

하청업체및 협력업체에 잉여인력을 파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법상의 각종 보조금지급을 통해 인세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 중소기업및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중소기업은행등이 3-5조원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발행토록해 인수할 방침이다.

이재원은 올해초 IBRD(세계은행)에서 들어오는 20억달러중 일부와 외평
채 판매대금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직접 인수할 방침이다.

2조원규모로 책정된 이재원은 올해 외국환평형채권 판매대금등을 통해
조달될 전망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