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졸속 시행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위성
과외방송과 초등학교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폐지방안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의 사회.문화분과위는 이날 최재욱간사를 비롯한 4명의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한길
인수위대변인이 밝혔다.

김대변인은 특히 "이회창씨가 신한국당 대표를 맡은지 1주일만에 사교육
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로부터 1주일뒤 위성과외실시가 전격 발표됐다"면서
실시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시청률이 예상보다 낮고 학교교육을 위축
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분과위는 또 조기 사교육 열풍의 부작용을 가져온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이와관련, 김대변인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속에서 졸속 조기 영어교육
으로 인해 파생된 조기 어학연수나 탈법 취학건수, 무자격 외국인 영어
교사들이 지난 1년간 국외로 송금한 외화의 총액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있는 시설과 인원, 교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 영어교육을 실시하다보니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해 새로 파생된
사교육비만 연간 4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과외폐지공약과 관련,"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원수강을 제외하고
고액과외나 쪽집게 괴외 등 탈법.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