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한 가운데 유튜브에 게시됐다가 삭제된 영상도 다수 확보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다만 경찰은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인 공단기가 수강생의 합격률이 80%에 이른다는 등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단기는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를 같은 수법으로 광고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적기도 했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공단기는 2021년 6∼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공단기는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률은 49∼66% 불과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지만, 이같은 '제한사항'마저도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공단기는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깨알같이 적기도 했다.매출이나 수강생 수는 자사 내부 판매 기준, 수험서 판매는 특정 서점만을 각각 기준으로 한 것인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들은 마치 전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