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사 양봉진 부국장 현지르포 ]

대처(Thatcher)총리가 큰 정치인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녀가 큰 선택의
기로에서 보기드문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영국인들의
인식이다.

"그녀는 케인스(Keynes)의 이론을 답습할 것이냐 아니면 오스트리아학파의
하이에크(Hayek)와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을 택할
것이냐의 선택에서 과감히 후자를 택해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모든 경제
정책에 그대로 반영했다"

대처정부의 개혁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했던 런던소재 아담 스미스 인스티
튜트의 맷슨 피리(Madsen Piefie)소장의 말이다.

"물가냐 실업이냐의 양자선택에서도 대처는 실업증가를 무릎쓰고 과감히
물가잡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실업증가로 정치적 생명을 잃더라도 할 수 없다는 과단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피리소장의 부연설명이다.

실제로 대처총리가 집권한 79년 이후 실업률 증가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정권을 인수하던 79년 당시 실업률은 4.5%, 숫자로는 90여만명에 머물렀
지만 집권 4년째를 맞는 83년 11월에는 실업이 무려 12.7%(3백만명)에
이르렀고 87년에도 실업률이 크게 줄지 않아 10.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업이 늘었다고 해서 대처정부의 노선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영국인들의 생각이다.

오히려 대처정부가 과거 영국의 "큰 정부"정책을 버렸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이런 고실업 상황하에서도 대처가 83년과 87년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했다
는 것은 놀라운 기록이다.

집권기간중 실업률이 늘어나면 그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빈 리드(Gavin Reid) 세인트 앤드루스대 경제학과 교수의 회고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이 일찌기 정비된 영국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처에 대한 국민의 예외적 지지는 영국인들이 당시 실업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를 읽을 수 있는 중거가 되고 있다.

"물론 당시 영국의 여론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존 정부의 복지정책
즉 "큰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대처정부는 이같은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큰정부" 정책을 포기
했으며 석탄노조와의 대결을 마다하지 않았고 국영기업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확대 등을 통한 "작은정부"를
추구했다.

이같은 정책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신념정치의 구현이 오늘의 영국이
있게 한 초석이 됐다"

최근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그만두고 극동지역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버트 맥도웰(Robert McDowell)박사의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에 정리해고라는 용어가 요즘 우리의 가슴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이는 이미 우리가 99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제도다.

이것도 앞당겨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인정하기로 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저절로 풀릴 일인데 왜 이리 성화냐고 설득해보지만
즉각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나 외국투자가들은 막무가내다.

"기다려 봐야 그게 그거니까 이왕 도입할 것이면 "즉각적으로" 도입하라"는
식이다.

순순히 듣지 않으면 우리의 외환 파이프라인이 다시 묶일 수 있다는
암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서방 세계가 이렇게 재촉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정어린 성화일까 아니면 비수를 감춘 계락일까.

가장 잘 알려진 해석은 "하이에나식 M&A"를 위한 정지작업이란 주장이다.

비수를 뒤에 감춘 음모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정리해고만 풀리면 괜찮은 기업을 골라 싼 값에 인수하여 무자비하게
해고를 단행하여 기업이 이익을 내게 만든 후 비싼 값에 팔아치우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너무 국수적인 편견이 짙게 배어있는 분석이다.

만약 그런 기업이 존재한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기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말도 잘 통할 뿐더러, 서로 가까이 살고 있으니
외국인들보다 한국사정에 더 밝을 수 있고(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지만)
사후관리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난국을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표현은 이런 때 쓰라고 만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기업을 다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보다는
"정리해고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모두 독식할 것이라는 선입견속에는 "정리해고=회사가치상승"
이라는 등식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다.

한 두 기업이 아니라 정리해고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모든 기업들이 정리
해고제를 즉각 도입, 경영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다면 이들 모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논리다.

더욱이 외국인들이 한국기업들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제값만 받고 팔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세상 물건마다 다 제값이 있게 마련"인데 헐값에 가져가게 순순히 내 줄
우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국인이 인수하더라도 공장을 뜯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더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정리해고가 경제활성화의 도움이 되어 국가적으로
더 큰 파이(pie)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면, 고용이 증진될 수도 있다.

"고용을 위해 해고를 한다"는 역설적 논리는 바로 이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개방문제와 관련 우리는 영국인들의 인식에서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윈야드) 현대(스코트랜드) LG(웨일즈)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온갖
정성을 쏟은 결과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왕까지 나와 이를 환영했던 것은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다.

해외투자유치는 국내고용증진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짙게 베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 삼성 LG의 진출뿐 아니라 한국대학의 영국진출까지 바라고
있다"

한국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뉴 멀든이라는 런던지역에 위치한 킹스턴대의
리처드 애널스(Richard Ennals)교수의 바람이다.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표방한 등소평의 개혁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개방이다.

그 내부적 실천사항의 핵심은 공기업민영화였고 본질은 "철밥통(철반완)을
깨자"는 것이었다.

"감봉이라는 하향평준화보다는 감원이라는 철밥통을 깨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돼야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나눌 떡
자체가 커질 수 있다"

한국을 잘 아는 한 컨설턴트의 주장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미국이나 서구국가들처럼 실업에 대비한 이른바 안전장치
(safety net)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실업보험이라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혜택의 정도나 대상 그리고
기간을 살펴보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뻔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여러가지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해외건설수주는 1백40억달러에 달했다.

사상최대다.

70년대말 우리의 외환위기를 넘겨 준 것은 중동건설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사정은 성격이 판이하다.

당시에는 너도나도 중동으로 달러를 벌러 나갔다.

그래서 건설수주 자체가 알토란 같은 외화벌이였지만 이제는 그 알토란을
필리핀 터키 인도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다 가져간다.

우리는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수용하는 대가에 대한
보상과 엔지니어 몇 사람의 몫만 챙기고 있는 것이 고작이라는 얘기다.

국내근로 현장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20만명이나 된다는 추산이다.

해외와 국내 현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찬 형국에 우리는 대량실업을
걱정하는 모순속에 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