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리해고제를 허용하기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개정안
처리문제가 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5일 정리해고제와 관련, 1월 임시국회를 열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노.사.정합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산업에 적용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2단계 입법 추진입장을
박상천총무를 통해 밝혔다.

박총무는 이를위해 1월중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처리를 위한 "반짝" 국회를
열고 2월에는 <>노동관계법개정 <>상호지급보증금지 등 기업의 고통분담관련
입법 <>정부조직개편관련법개정 <>추가경정예산안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당선자가 이처럼 금융기관정리해고제도입을 급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 박총무는 "금융기관정리해고제문제는 IMF와 2월까지 처리키로 돼 있는
사항이어서 1월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민간투자자들을 유치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문제뿐아니라 금융위기해소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안들이 "정부가 준비만 돼 있다면 국제금융계가 요구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가능성에 대해 박총무는 "노동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용안정기금확충 재훈련문제 등 보완책도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2여당"인 자민련과 야당인 국민신당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조속한 산업구조조정과 이에대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1월중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정리해고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당직자회의를 열어 1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2단계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지자체선거에 대비한 선거법 손질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총무접촉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의
2단계 입법요청을 수용, 1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실업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금융기관 정리해고제의 1월 임시국회처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3월 재.보선과 5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간 힘겨루기
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연대투쟁에 돌입할 경우 예상외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