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은행감독원이 부실은행에 내리는 "조기시정조치제도"가 단순
객관화돼 부실징후가 보이는 은행에 대해선 가차없이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국제금융업무비중이 높은 은행에 우선 증자가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대한
싯가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된다.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올해 은행감독 정책
방향"에서 올 은행감독정책은 <>은행경영의 건전성 회복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 정합성구축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은행경영의 건전성회복 =다른 무엇보다 은행자기자본을 확충,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수준으로 높이는게 시급하다.

이를위해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합의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및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전액 적립토록할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선
자기자본비율 달성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에 대해 증자를 실시하는게 바람직 하지만 증시상황상 어려운게
사실이므로 국제금융업무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견실한 은행에 대해
우선적인 증자가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유상증자를 촉진하고 후순위채 발행및 자산재평가등 보완자본 보강
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외화자금 조달및 운용과 관련,외화 유동성 비율 지도기준의 달성을 유도
하며 해외점포 관리에서도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신규 해외점포설치를 불허할 예정이다.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외국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입기준을 마련한다.

내국인 주식소유승인도 책임있는 경영주체의 형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은행소유구조의 개선과 함께 경영부진은행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한다.

이를위해 조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을 단순객관화, 경영부실은행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탁업무등 겸영업무와 은행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 정합성 구축 =유가증권 등에 대한 싯가주의
회계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도 정비한다.

무수익여신에 대한 공시확충등 경영공시제도도 국제수준으로 강화한다.

경영실태 평가시 경영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경영실태 평가와
조기시정조치제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
보완한다.

97년에 도입한 상시감시제도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