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0년 12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수도권신공항)을
민영화하고 한국공항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6개 지방공항에 대한 운영권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방침이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및 지방공항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공항운영기획단을 구성,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에
따른 세부계획 및 지방공항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공항 건설에 소요된 4조원이상의 차입급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흑자경영을 위해서는 공항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기획단에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와 방식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공항운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여기에는 항공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당초 건설공사가 끝나는 대로 한국공항공단에서 운영권을
인수하도록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명시돼 있으나 최근 방만한 관료조직
형태를 띠고 있는 공단이 맡아 운영할 경우 효율성은 물론 경영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뒤 한국공항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공항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방식은 기존 한국공항공단 조직을 지자체가
인수한뒤 운영권만 가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상철.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