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의 실현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역대 정권이 한결같이 작은 정부를 약속했으나 그 결과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공무원 수가 더 많아지고, 청와대는 비대해지고, 관변 연구소 등도 늘어만
갔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대폭 단행했다고 하지만 그 실효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며 행정쇄신위원회의 규제혁파, 정부조직축소 또한 별무효과로
여겨진다.

작은 정부의 실현은 현상분석이나 원인파악, 개혁안의 문제라기 보다는
집권자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강력한 추진력 문제로 생각된다.

차기 정권은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청와대 비서실조직과 인원을 반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겠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말고 공무원의 수도 30%정도 줄여보자.

국회의원 수도 절반쯤 줄이면 충분할 것이다.

관변연구소 경제단체 협회 조합 등도 모두 절반정도로 통폐합하자.

규제혁파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기고 실제적으로 자유화하자.

이러한 작은 정부는 차기정권 초기에 신속히 단행해야 할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새로운 기득권과 외부세력의 압력, 저항세력의 반대
등으로 그 실행정도가 후퇴되고 개혁의 기조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작은 정부는 정부조직을 줄이는 것과, 관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과 과보호를
없애는 대신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차기정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기반을
약화시키는 자기 희생이라는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권자의 작은 정부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열정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