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이 당초 예상(3조6천억원)보다 추가로 4조~5조원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을 8조원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증가율은
마이너스 3.6% 안팎을 기록, 지난 73년 마이너스 0.3% 이후 25년만에 처음
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규모로 당초 75조4천억원에서 68조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98년도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고한 자리에서 최근 환율폭등과 기업연쇄부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올해 4조~5조원의 추가세수 결함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미 확정한 일반행정경비 10% 삭감 및 공무원 임금동결로
인한 1조원 절감은 그대로 시행하고 사업비를 7조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특회계에서 사업비를 당초 36조4천억원에서 30조원
으로 줄이고 나머지 6천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삭감하기로 했으며 각 부처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15% 가량 줄이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세민 및 중소기업 지원, 고용안정 관련 예산은 삭감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농어촌구조개선, 방위력개선
사업 등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추진일정이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게 세수부족분을 모두 세출예산 삭감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 1조원 가량의 추가세수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