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사업비에서만 7조원이상(행정경비등 포함세 8조원이상)을
삭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농어촌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신규사업비가 1조3천억원에 불과한만큼 대부분 신규사업은 시작자체도
못하게 했고 계속사업도 20%가량 축소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71조4천6억원)의 2.2%인 1조5천6백15억원을
절감하거나 집행을 유보했다.

올해는 당초 예산(75조4천6백36억원)의 10.6%를 다시 줄여야 한다.

언뜻 보아도 삭감의 고통이 5배로 커지는 셈이다.

관급공사 비중이 높았던 건설업체및 정부 납품으로 연명했던 제조업체들은
연쇄부도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물론 국제통화기금의 건전재정기조 유지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기불황기에 재정지출을 늘려 주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재정기능은
수행할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정부의 이같은 초긴축재정으로 가뜩이나 악화된 경기는 더욱 타격을 받고
특히 관변 기업체의 구조조정이 급속히 촉진질 전망이다.

일반국민과 민간기업체들은 고물가시대속에서 수입이 동결되거나
줄어드는데도 5조원이상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하게 됐다.

<> 수정 =정부는 지난해말 경제성장 둔화를 감안, 세수가 3조6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산업구조 조정비용으로 3조6천억원을 신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세수증대(3조3천억원) <>일반행정경비및 공무원봉급동결 1조원
<>사업비삭감 2조9천억원으로 해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원.달러 환율급등및 성장률 둔화로 4조원가량 세수가 추가로
부족하고 외화부분예산에서 환차손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자 2조원을
증세하고 사업비에서 4조원을 추가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삭감 =올해 사업비 규모는 지난 96년 수준(29조5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본적으로 삭감폭이 19%에 달하는 만큼 방위비등 어떤 분야에서도 성역을
인정할수 없게 됐다.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투자및 농어촌 교육분야의 계속사업비가
주요 삭감대상이 된다.

영세민 중소기업 고용안정관련 예산등 특별배려를 받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20%이상의 삭감률을 적용받게될 것이다.

<> 세입 증대 =재경원 예산실은 추가세수 부족분의 절반인 2조원은 세금
증대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제실은 이미 3조3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결정한 마당에
이같은 요구를 따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IMF가 요구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당장 소비자물가 앙등을 야기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제외한채 현행 조세감면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세수증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채추가발행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요인인 만큼 검토하기 힘들다는 입장
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