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들의 지급보증기피로 회사채지급보증이
보증보험으로 집중되고 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보증보험사의 회사채지급보증비율은 기업의
자금난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부터 90%대로 급증했다.

11월에 발행된 2조5천4백81억원의 지급보증회사채중 87.9%인
2조2천4백4억원어치가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발행된데 이어
12월에는 7조2천8백77억8천만원의 보증사채중 무려 98.0%인
7조1천4백35억8천만원어치가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보증보험사들의 96년도 지급보증비율은 평균 52.3%에 불과했었다.

이같은 현상은 은행 증권 종금 등이 잇따른 기업부도로 대지급금이 크게
늘어나 보증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보증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자칫 걷잡을수 없는 지급불능사태가
도래, 회사채발행시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지급보증을 독점하게된 보증보험사들이 올들어 보증요율을 0.35%에서
1.5%로 4배이상 일률 인상, 발행사의 부담이 되고 있다.

보증보험사가 파산하면 일부는 보증보험기금에서 원리금을 보장해주지만
보증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천4백76억원인데 반해 보증보험사의 미상환
회사채잔고는 41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