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사업이 올해안에 부분적으로 자유화돼
민간기업들도 전력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민간기업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지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에 독자적
인 발전시설을 갖추고 인근지역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의
전력공급사업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통산부는 올 상반기중 "전기사업법"을 개정,
산업용 자가발전업체의 전력판매제도와 민간기업의 전력판매사업을 허용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권도 풀어 포항제철
한전을 대량 수요업체가 직수할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전기판매제도와 관련 일본이 지난 95년부터 시행중인 "특정전기
사업제도"를 도입, 민간기업 등이 재건축, 재개발, 신설공단 지역 등지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에 발전시설을 건설해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무런 사전대책 없이 민간기업에 전력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판매와 가스도입을 경쟁화하는 동시에 한전을
<>발전 <>판매등 3개 부문으로 분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