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거시경제 운용방향이 전면 수정됐다.

최근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합의한 "98년 경제전망"은 지난달
24일 합의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진 반면 물가상승률은 당초 관리목표치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형적인 "저성장 고물가"기조가 이어진다는 얘기다.

금리와 환율, 통화증가율의 연평균 관리목표치도 대폭 상향조정됐다.

한가지 위안이라면 최근 무역수지의 뚜렷한 개선과 함께 당초 적자로
예상했던 경상수지가 최소 30억달러이상 흑자로 돌아선다는 점이다.

이처럼 거시경제목표가 달라진 이유는 당초 예상과 달리 외환위기가
단기간에 수습되지 않을 전망인데다 환율인상및 세금인상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로서는 지난 12월3일 합의문작성이후 불과 한달여만에 기초적인
수치목표를 재조정하게 됐다는 점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IMF 이행프로그램이 현실에서 전혀 다른 파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IMF가
적용한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든 현실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합의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성장률=지난번 합의때는 연간 3%의 성장률을 책정했으나 이번에
1.5%포인트 낮췄다.

재정지출감소와 내수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돼 성장률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상과정에서 IMF는 한때 0%대의 성장률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우리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1-2% 수준으로 후퇴했다.

<>금리및 환율=회사채의 경우 당초 연 15% 수준에서 합의했으나 이번에 연
20% 수준으로 올렸다.

콜자금은 연 3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금융시장내 자금경색이 쉽게 개선될 조짐이 없는데다 당분간 구조
조정과정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환율도 외환위기의 지속으로 연평균환율을 종전 미달러당 1천1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조정했다.

우리정부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1천2백원 수준을 제시했으나 IMF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1.4분기중 만기도래 단기외채가 2백16억달러에 달하고 상반기중
해외자본유입의 확대도 불투명한 점이 원인이 됐다.

연평균 금리를 올린 이유도 외환위기의 수습과 환율안정을 동시에 감안한
것이었며 한편으로 기업의 차입경영관행을 조기에 일소한다는 정책적 목표도
있었다.

<>물가상승률및 통화증가율=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원자재및 소비재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5% 이내에서 억제하려던 관리목표를
9% 이내로 대폭 올렸다.

특히 기름값 인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당초 9% 이내로 잡혀 있던 총유동성(M3) 증가율도 15% 이내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분기별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신축적이긴 하지만 연평균 12-13%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경상수지=당초 43억달러의 적자로 예상했으나 30억달러이상의 흑자로
바꿨다.

우리 정부는 50억달러이상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IMF의 신중한 기류에 밀려
30억달러로 물러섰다는 후문이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IMF의 예상을 뒤엎고 흑자로
돌아선데다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달러당 1천7백원 수준에서 유지되는 환율의 연간 관리목표치를
1천3백원으로 조정한 것도 이같은 경상수지의 호전전망과 무관치 않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