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발행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빚보증을 선 채권을 말한다.

최근 국내 금융-외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외채상환 연장조건으로 정부가 빚보증을 하라는 요구를 해와
정부보증채 발행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증채는 만약의 사태발생시 민간기관의 빚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의 세금(정부 예산)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동의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보증채의 발행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최종 카드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문제를 감안해 작년말 국회에서 2백억달러 지급보증
한도를 받아놓고 있다.

채권은 보통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뉘며 무보증채는 보증채보다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금리가 더 높은게 보통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