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부터 잡아 달라" .. 금통위원들, 한은에 시정 요구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이 연 3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기업들이 집단고사위기에 처한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통위원들은 8일 열린 금통위본회의에서 한은으로부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은뒤 고금리추세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연 30% 안팎의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견뎌낼 기업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전제, 단순한 자금공급확대뿐만
아니라 금융비용부담 경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때 금리하락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은은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고금리를 유지,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라는게 IMF의 요구라며 1.4분기까지는 고금리를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실제 이날 7조여원의 유동성을 규제, 통화환수를 계속했다.

더욱이 은행들이 연말결산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 억제, 기업들은 자금량부족과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자금량보다 고금리가 더 문제다=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주된 문제였다.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여신창구를 닫아버림에 따라 기업들은
당장 교환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연쇄부도위기에 내몰렸다.

물론 이같은 현상이 해소된건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기존여신의 연장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고금리가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 당좌대출금리는 이날 연 40%까지 치솟았다.

1억원의 대출을 쓰는 기업은 1년에 4천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마이너스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만한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은 결국 차입확대로 연결될수 밖에 없다.

결국 "부도위기->금리불문 차입->금융비용부담가중->차입확대->부도위기"의
악순환이 확대재생산될건 분명하다.

금통위원들이 이날 일제히 고금리해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기업들의
이런 절박한 사정 때문이다.

장철훈 조흥은행장도 이날 "이같은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살아남을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화긴축은 계속된다=고금리를 해소하기 위해선 통화공급을 늘리는게
시급하다.

그러나 IMF의 간섭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한은으로선 융통성이 별로 없다.

다행히 연말 총유동성(M3) 증가율을 당초 9%에서 12-13%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이만한 양으론 어림도 없다.

한은은 실제 이날 7조원을 규제하는 등 연말에 풀린 시중유동성을 흡수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쓰러지더라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라는게 IMF의
요구인 만큼 1.4분기까지는 고금리추세를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기금리(콜금리)를 장기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보다
높게 유지하라는게 IMF의 입장이어서 기업들에 직접 부담이 되는 회사채
수익률은 2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의 논리=IMF는 외자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높은 수준
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기업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연 30%에 달하는 조달금리로는 부채비율이 높은 국내기업들의 재무구조상
전 산업체를 초토화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계기업의 퇴출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기업이 문제라는 것이다.

IMF는 최근 이같은 상황을 감안, 통화관리를 다소 늦춰주긴 했지만 이 역시
견딜수 있는 한계선 밖이라는게 금통위의 지적인 셈이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