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정책과 통화긴축이 요구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은행들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방식은 우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은행건전성 관리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긴축기조하에서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보고서를
통해 아무리 바람직한 구조조정 노력이라 하더라도 경제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조치들은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최근과 같은 긴축기조하에서 요구되는 은행에 대한 BIS 비율
규제는 이미 금융기능이 마비된 우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특히 단기간내에 BIS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자금흐름이 경색되면서 기업
연쇄부도가 발생, 결국 자구노력을 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위협받는 등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와해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따라서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BIS 비율을 맞추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시장 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채무불이행
위험, 환 위험, 가격변동 위험 등 모든 위험에 대해 스스로 자기자본비율을
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은행별로 특성을 고려해 업무내용과 위험분산 정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상대적 자기자본비율규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BIS 비율의
보조 기준을 동시에 마련해 일률적인 BIS 비율 적용에서 오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실제 미국에서도 지난 88년 경기침체기에 은행에 대한 BIS 비율
8% 적용이 시작되자 91년까지 신용 규모가 축소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된
적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BIS 비율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다.

연구원은 또 연 20%대의 금리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부도율이 1.1%를
웃돌아 월평균 6천개의 기업이 쓰러지게 되며 실업률도 6%대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최공칠 연구위원은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고금리정책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노력
에 따라 당연이 퇴출돼야 할 부실은행이 오히려 살아남고 우량 은행이
도태되는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이는 IMF도 바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BIS 비율 문제와 통화긴축정책이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