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통분담 선언' 왜 나왔나"..조남홍 부회장 일문일답

경총이 8일 긴급회장단 회의를 갖고 재계의 고통분담을 선언한 것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캉드쉬 IMF 총재의 내한에 앞서 노사가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총은 그동안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현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의 사유"로 한정돼 있는 정리해고의
기준을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업종전환, 경영다각화 등에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총이 이날 "노동계 달래기"로 한발 물러선 것은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리해고의 조기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어차피 고용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현실도 한몫을 했다.

다음은 조남홍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재계가 전격적으로 고통분담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화합해야 할때다.

실업보험기금등에의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

그러나 현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계가 앞장서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다"

-보험기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내겠다는 것인가.

"실업보험률은 현재 노사 양측에서 1천분의 3씩 내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산재보험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요율을 올릴 것인지는 노.사.정 협의체 등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가 출연금 확대정도로 재계의 고통분담의지를 인정하겠는가.

"핵심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재계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다.

오너의 개인재산헌납이나 기업의 상호지급보증해소 등 그동안의 개혁논의
는 원칙적으로 경총이 다룰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 전경련 등에서 논의될 수 있다"

-경총은 그동안 정리해고의 조기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정리해고의 조기도입은 불가피하다.

IMF가 이미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된 금년도 총 인건비 25% 삭감은 여전히
유효한가.

"유효하다.

고통분담과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은 동시에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