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등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탄핵당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했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에 그쳤다.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물러난 것은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임 회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현재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경솔한 언행으로 누를 끼친 점 참으로 부끄럽다"며 "회장으로서 의협의 위상을 지켜야 함에도 회원들께서 모아주신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분노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오늘 불신임 사태가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거에도 여러 번 의협회장의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우리 의협의 힘을 약화하고 혼란만 가중했을 뿐이다. 외부에서 볼 때 의료계가 갈등으로 스스로 소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사적인 자리, SNS 등을 포함해 논란이 갈 수 있는 발언과 행동 자제 △회무 진행 상황 공개 △인적 쇄신을 통한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을 약속한 임 회장은 "의료계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미래를 위해 그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를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헌법상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의 의미, 적발 보고서에 대한 무인 요구행위의 진술거부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0년 3월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후 진주교도소를 거쳐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2022년 3월 어느 날 아침 미결 수용동 거실에서 수감자 B씨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B씨가 하는 방식이 맞는 거 같은데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비롯한 다른 수감자들에게 욕설하며 말다툼해 소란을 피웠다.교도관은 같은 날 오후 소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A씨에게 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다.하지만 A씨는 교도관에게 큰 소리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생활하다 보면 말다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무인을 찍느냐. 나는 안 찍는다."며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교도관은 재차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교도관의 수용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대구교도소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금치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1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가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9일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졸업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ESG 환경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국내에서 유일하게 노동을 다루는 전문 대학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기후 위기, 환경 오염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ESG 실천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라는 게 노동대학원 측의 설명이다.참가자들은 서울 서초구 청계산 일대에서 플로깅을 하면서 녹색 걸음 캠페인을 실천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다’라는 스웨덴어인 ‘plocka upp’과 뛴다는 뜻인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환경 보호와 운동을 동시에 실천하는 활동이다.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걷는 우리 함께가요(우함GO)'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겠다”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