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IMF가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조원
가량의 국채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상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83년이후 15년만의 처음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와 IMF는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당초 예상
보다 4조~5조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총 8조원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당초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인상, 각종 조세감면혜택
축소 등을 통해 3조3천억원을 걷기로 한 것 이외에 2조원정도를 추가로
거둬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는 추가재원 마련이 어려워 재정
적자를 용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정치권에서 세출예산을 무려 10조8천억원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럴경우 민간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경기
회복을 위해 8조원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과거 개발연대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해왔으나 IMF는 통화증발 및 물가상승을 우려,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입확대 규모와 세출예산 삭감규모를 고려,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약 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약 1조원 흑자에서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 지난 93년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