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의 수출환어음담보대출용 외화를 별도 지원해 주기로 IMF와
합의했다.

수출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경상수지를 호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보유 외환을 은행들에 리보(런던은행간금리)+4% 수준인 8%로 지원
하고 은행들은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리보+5%인 9%의 금리로 대출,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금지원이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월4일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기업에 원화자금을 대출할수 있도록
한은이 통화채를 12~13%의 금리로 중도환매해 줬으나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 기업들은 25%까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도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웠었다.

수출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외화자금을 해당은행에 곧바로 매각토록
함으로써 금리부담만을 25%에서 9%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재경원과 한은은 순외환보유고(NIR)를 81억달러로 유지하고 나면 30억달러
수준을 지원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행들의 수출환어음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환어음을 원화로 매입할
경우 외화매입초과한도(OB포지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환
어음매입을 국내은행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만 허용했으나 수입지은행도
수출환어음을 직접 매입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관련 원자재및 기타 재료수입용 신용장개설용으로 은행에
외화를 지원하는 방안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한도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한국은행의 담보부 수출금융운영방식 =규모는 현재 10억~30억달러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규모는 IMF와의 협의결과 확정된다.

한은은 이돈을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2.0%를 더한 수준의 금리(현재
약 연 8% 수준)로 지원한다.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리보+3-4%"를 받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해 준다.

한은은 그러나 이 자금 사용용도를 일람불방식의 수출환어음매입에 국한
시킬 계획이다.

매달 일람불방식 수출환어음이 30억-40억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규모도 30억달러 수준으로 책정했다.

나머지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DA DP) 매입과 기한부(유전스)
어음매입은 종전처럼 어음담보방식의 원화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환어음매입 촉진을 위해 원화지원과 외환지원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병행된다.

수출환어음담보대출금리는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 하영춘.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