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의 수출환어음 매입울 독점하기 위해 외화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동안에는 은행들에 대한 외화지원에 규제들이 많았으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한해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외화를 지원할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잡고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줄때 적용하는 금리
역시 지금까지 실세금리로 하던 것을 모두 정책금리화해(고정금리)해 그만큼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수출어음 담보대출은 은행들의 외화부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24일 새로
도입되었던 제도지만 적용금리가 25%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높아 실제로
이를 이용할수 있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 수출금융지원 =수출산업지원을 위해 자금지원시 정책금리를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지원할수 있도록 IMF와 합의했다.

수출환어음담보 원화대출은 지난 12월4일 시행됐으나 시중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해 한은으로부터 12-13%로 자금지원을 받고도
실세금리수준인 25%의 고금리부과, 기업들이 기피해 왔다.

1월8일 재경원이 회의를 소집해 한은의 은행지원금리는 12%로, 은행의
기업지원금리는 15%로 고정시켜 시행키로 함에 따라 8일 1천4백여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결제기간이 긴 무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DA,DP)이나 기한부어음
(유산스)에 적용하기로 했다.

<> 수출환어음 매입 =일람불어음은 결제기간이 7-10일로 짧으므로 은행이
기업에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즉시 기업은 은행에 외화를 매각토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은 추가로 외화가 필요없으나 장부상 외화자산이 증가해 외화매입한도
(OB포지션) 초과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도관리에서 제외한다.

은행들의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정부분을
예치받은뒤 추후 정산토록 허용했다.

한국은행은 이 방식으로 10억-30억달러 가량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수출환어음매입을 국내은행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만 허용했으나 수입지은행에도 수출환어음을 직접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자재수입용 LC(신용장) 개설은 추후에 수출자금결제시 상계되므로
은행들에 통상잔고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