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9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업무자료를 통해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14종을 주행세 중심세제로 단순화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대형승용차(특히 수입차)의 수요억제 요인이 된다고 미국측이
주장해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누진제율 적용도 폐지하거나 세율격차를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 구매 등록 소유과정에서는 자동차 관련세수의 73%를 차지하는
특별소비세 등록세 자동차세등 11종이 부과되며 운행과정에서는 세수의
27%를 점유하는 유류소비세 등 3종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자동차 운행을 줄임으로써 IMF(국제통화기금)시대
유류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한.미간 자동차분쟁문제에 있어서 핵심사안이었던
자동차세제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자동차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도 전면 재고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자동차 완성검사제도를
제작사 품질검사제도로 대체토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를 2001년이나 2002년에 폐지하고
자가인증제도및 강제리콜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한편 올해 1천대이하 수입
모델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위한 자동차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면제대상수입규모를 5백대씩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통산부는 아울러 지난 93년 폐지한 자동차 저당권 제도를 재도입하거나
중고자동차사기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원본을
보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