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발급된 국내여권을 1백만원씩에 구입해 위조한 뒤 태국현지에서
중국인들을 모집, 한국에 밀입국시키거나 일본 캐나다 등지로 밀입국을
기도한 3개파 여권위조 및 밀입국알선조직 16명이 적발됐다.

중국인들을 한국을 경유해 일본 캐나다로 밀입국 시키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놓이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한국을 중간 거점으로 제3국 밀입국을 시도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외사부(구본성 부장검사)는 9일 김지열(59)씨 등 9명을 공문서
위조 및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염익선씨(3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밀입국자 모집책인 싱가포르인 데이비드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국내여권 수집책으로부터 정상
발급된 내국인 20명의 여권을 구입, 태국 현지에서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56명을 모집한 뒤 1인당 7백만원씩 받고 위조여권을 건네줘 국내로
밀입국시킨 혐의다.

김씨 등은 위조여권 단속이 강화되고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자 서울을
중간거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중국인 5명을 일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인 5명을 캐나다로 각각 밀입국시키려다 김포공항에서 적발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