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 등으로 지난해 12월중 하루 평균 내국인
출국건수는 96년 같은 기간(1만4천4백71명)보다 39.5%가 줄어든
8천7백5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국내에는 1백86개국가에 원적을 둔 38만6천9백72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9만6천9백66명(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6만1천7백31명(16.0%) <>일본 3만1천6백14명
(8.2%) <>대만 2만7천2백73명(7.0%) 등의 순이었다.

불법체류자는 14만7천여명으로 5년전(5만여명)에 비해 2.7배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교정현황과 관련, 현재 재소자는 모두 6만2천9백82명으로 적정
수용인원 5만7천6백60명보다 5천여명(9.2%)이 초과수용돼있으며 강력범
점유율은 41.1%로 일본(21.1%)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3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4천8백34억원 가운데
7백12억원이 추징집행됨으로써 지난해 벌과금 징수액은 모두
9천4백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0.8%가 증가했다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