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가 대폭 손질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현안으로
꼽혀온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수정 <>그린벨트 제도 개선 <>수도권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보고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수정과 관련, 단기적 사업비
절감을 위한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지하화로 설계돼 있는 대전.대구 역사의 지상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산-대구간만 고속철로 우선 건설한뒤 부산-대구 구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해 연결한뒤 2000년이후에 고속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종찬 인수위위원장은 "국가 초긴축재정 상황에서 대형국책사업
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새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기본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 공사 발주를 보류하라"고 요구,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부 구역의 해제 또는 재조정 <>지목과
지역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차등화하는 3개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올해안에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와 관련,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한해 규모에 관계없이 가격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건교부의 방침인 분양자 자율화에 대해 인수위도
동의하는 만큼 분과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김상철.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