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에선 수도권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방침이
업체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주고 그동안 왜곡돼 있던 주택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침체해 있던 주택경기가 다소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동안 원가연동제에 묶여 악화된 업체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IMF 체제이후 건자재값 폭등과 시중금리 급등으로 보류돼왔던
수도권지역 아파트공급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동안엔 아파트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정부와 분양당첨자가 가져
갔으나 이젠 분양가를 시세에 맞게 책정,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 잡을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약통장 전매와 미등기매매 등을 통한 투기수요가 움츠러들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정화되는 것이 건설업체들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분양가자율화로 분양가에
시장가격반영, 주택수요패턴변화에 적절한 대응, 내부시설 교체에 따른
자원낭비감소, 주택획일성탈피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대우건설 주택사업부 신완철 차장은 "그동안 업계에선 아파트를 많이
지을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팽배했었다"면서 "이번 자율화조치로 업체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건립 의무비율 등 남아
있는 일부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수요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주택시장을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