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해 회생발판을 마련한 영국,
뉴질랜드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세계 행정개혁 추세와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은 반드시 새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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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번웅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이미 IMF의 섭정관리를 받고 있다.

한국의 위기는 정부실패 내지 국가경영의 오류에서 비롯됐는바 획기적인
정부혁신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주요 국가 특히 OECD제국은 가히 혁명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개혁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은 더 잘하는" 정부의 재창조를 내걸고 출범 이래
29만1천여명의 정부 인력을 줄였고 99년까지 총 1백91만7천여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비율 12.5%에 이른다.

14개 연방부처 중 13개 부처가 인력감축을 단행했고 법무부만이 범죄와
마약문제 때문에 인력규모가 다소 커졌을 뿐이다.

현재 2천개의 불필요한 일선행정부서를 줄이고 있으며 2백개의 행정계획을
폐기시키고 있다.

이 행정개혁은 "상식에 의한 정부"를 표방하고 연방정부의 규정
총 8만6천페이지 가운데 1만6천페이지를 이미 폐지했고 3만1천페이지를
추가로 없애고 있다.

이 개혁은 규칙보다는 결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95년 2월 클린턴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행정기관에 문제해결의지가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벌과금을 1백% 면제해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캐치
(catch) 21" 프로그램은 그 좋은 예이다.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기본맥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형 정부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경쟁적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촉진자, 중재자로서 촉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의 통폐합 및 인력감축을 통한 행정 하드웨어의 개편이다.

주요 OECD국가들은 예외없이 행정혁명이라고 할 만큼 정부인프라의
다이어트를 실현하고 있다.

영국은 "Next Steps"개혁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부서를 사업소(agency)
형태로 개편했다.

현재 1백38개의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76%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과 유사한 경영상 재량권과
신축성을 보장받고 있다.

주요 사업소로는 사회보장급여사무소 여권발급사무소 토지등기사업소
군우편사업소 등이 있다.

뉴질랜드 교통부의 경우 85년 이전에는 정책과 사업기능이 혼합된 채로
6천여명이 일하는 초대형부처였으나 그간 상업화의 추진으로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민영화를 실현했고 현재는 불과 45명의 공무원이 단지 정책수립만을
담당하는 소규모 중앙부서로 남아있다.

셋째 <>상식 <>결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다.

국민은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을 줄이고 상식에 의존하는 센스있는 행정을
원한다.

주요 OECD 선진국의 정부혁신은 고객우선주의와 성과산출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정부재창조 프로젝트의 근간으로서 최근 "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백개 행정기관의 1천5백여개 "고객서비스 기준"을
발표했다.

넷째 행정의 분권화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조직의 계층을 줄이는 것이다.

행정의 분권화는 정부와 민간부문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급기관과
하부조직간의 수직적, 수평적 분권과 파트너십을 포괄한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개입형으로부터 간접유도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능은 보트의 노를 젓는 것보다 방향을 조정하는 촉매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가능케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중심의 두뇌조직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 국정관리와 신민행정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국정관리의 개념에서 공공행정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의 전유물이 아닌
정부 기업 시민이 공유하는 공공문제의 "네트워크"적 관리를 의미한다.

요컨데 세계 주요국가 행정개혁의 사례와 주요맥락을 벤치마킹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이루기 위한 정부조직의 다이어트와 행정의 DNA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21세기를 향한 한국정부 혁신의 전제이며 전략적 대안이라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