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패키지의 일환으로 한국 등에
제공할 협조융자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인 미재무부 외국환 안정기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제공정책에 반대하는 미 환경
단체 "지구의 친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미하원의원
(무소속.버몬트)은 클린턴 행정부가 외국환 안정기금을 2억5천만달러 이상
사용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이 법안은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구제금융 제공을 약속하기
이전에 의회와 협의를 갖도록 의무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현재 미
의회 분위기로 미루어 통과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는 연간 사용한도를 의회에서 승인받아 행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운용중인 외국환안정기금에서 한국에 대한 협조융자 50억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한국의 외채구조 재조정을 위해 다음주 뉴욕에서 재개될 한국과
채권은행단간의 협상이 성공을 거둘 경우 17억달러의 1차 협조융자를 제공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데 소요되는 시일 등을 감안할 때
17억달러의 1차 대한 지원은 지장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지원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