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또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현안으로
꼽혀온 <>수도권아파트 분양가자율화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수정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자율화와 관련,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및 국민주택
기금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아파트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한해 규모에
관계없이 가격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종찬 인수위위원장은 "분양자 자율화에 대해 인수위도 동의
하는 만큼 분과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수도권내 29%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은 단기적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지하화로 설계돼 있는 대전.
대구 역사의 지상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산-대구간만 고속철로 우선 건설한뒤 부산-대구 구간은 기존선
을 전철화해 연결한뒤 2000년이후에 고속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위원장은 이와관련, "대형국책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새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기본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 공사 발주를 보류하라"고
요구,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안중 지역별, 지목별로 제한행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구역에
따라서는 재조정되는 곳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 김상철.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