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을 위해 미국과 줄다리기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주한
미군측에 지급해야할 방위비분담금을 깎기 위해 미국과 어려운 협상을
벌이게 됐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3억9천9백만달러의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환율급등으로 당초 3천6백억원에서 7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중
일부를 삭감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주한 미군측과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주둔군지위협상(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한국인군속 인건비및 각종 군사시설 건축비등으로 지출하는 예산의 3분의 1
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지난 95년 3억달러를 분담한뒤 매년 10%씩 인상, 지난 96년
3억3천만달러, 97년 3억6천3백만달러, 올해에는 3억9천9백만달러를 부담
하기로 협정을 맺은바 있다.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7조원이상 예산을 줄이기로 한 마당에 최근 급등한
환차손 부담을 모두 다 질수 없는 만큼 미군측이 한국측 환차손의 절반정도
를 부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은 특별협정에 의한 것인 만큼 주한
미군측도 육군성및 미의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만큼 협상이 우리측 뜻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