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안에 수도권지역에도 아파트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다.

건교부나 건설업계에서는 올상반기중에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분양가자율화로 인한 집값상승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지금이 분양가자율화를 단행할 좋은 기회라는 입장인데 비해 아직도
집값상승 및 서민주택 공급감소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분양가자율화를 단행하자는 주장에
찬성한다.

어차피 IMF체제 아래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자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분양가만 묶어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가자율화를 추진하는 관계당국의 시각이나 준비자세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분양가자율화를 가격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시장왜곡을 시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영환경이 악화된 주택건설업계를 지원하는 방편으로 보는
시각에는 찬성할수 없다.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주택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치밀한 계산없이 과거처럼
분양가인상 만으로 경영호전을 낙관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분양가자율화가 집값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자금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장 대규모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지난 80년대 후반 수도권 아파트값
자율화논의가 살인적인 부동산투기를 촉발시켰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적했듯이 자율화에 앞서 부작용
해소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부작용 해소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택지공급의 확대와 주택금융의
선진화다.

적어도 수도권에 관한한 주택수급은 초과수요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상승을 촉발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택지공급이 절실한데
막상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은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지선정
보상가격 투기방지 등 여러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한 예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때 검토단계부터 해당지역을 공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되 토지보상은 검토발표시점의 평균거래가격으로
수용하면 투기도 막고 공개검토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민간주도의 택지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택지개발권을 틀어쥔채 개선노력이 없으며 이번에도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분양가자율화를 한정해 시장자율화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어 유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