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캉드쉬 IMF(국제통화기금)총재는 이날 오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에 대한 노.사.정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통분담차원에서 부실은행주주들의 주식소각이 필요하다고 밝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기존주식소각을 거듭 요구했다.

이와함께 당분간 고금리는 감내해야 한다며 한국경제는 머지않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음은 발표문요약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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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

지난해 12월 한국정부와 합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렵게 성사됐고
대외적인 신뢰도는 좋지 않았다.

종전의 한국정부는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나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프로그램을 확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금융구조개혁의 제도화
자본시장개방의 가속화 수입자유화 등 모든 측면에서 충실하게 이행했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돕고자하는 분위기가 성숙됐다.

국제금융기관들과 단기차입연장과 중장기채무전환 차입조건수정 등에 대한
협상이 잘 진행중이라 듣고 있다.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고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IMF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보다 건실하고 경쟁력있는 경제를 만들어 높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려움이 왔지만 사실은 축복이다(Blessing in disguise)"는 말을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첫번째 문제해결일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가장 많이 들은 3가지 문제는 <>고금리속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리해고 <>가난한 사람만 부담을 지느냐는 것이다.

금리는 높은 수준이며 이같은 금리가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IMF는 은행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동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IMF 구조개혁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다.

정리해고문제는 대통령당선자나 노조대표와도 논의했다.

노.사.정 3자가 합의하는 길이 유일한 해결이라고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

한국경제가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구조조정 적응능력을 기르는데 유일한
길이다.

외국인투자가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업보험 재교육제도 등 해고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동시에 따라야 한다.

한국정부가 덜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사회보장확충하기 위해 예산구조를
변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주주와 경영진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가 회복됐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 부실은행이나 부실기업도 문을 닫아야 하고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도 고통분담이다.

정부도 예산절감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은 구조조정의 시대다.

한국이 엄청난 도전을 극복하고 경이적인 회생을 기록할 것으로 가슴으로
부터 확신한다.

한국경제는 머지 않아 회복하는 순환기를 맞고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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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

-IMF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긴축일변도여서 경제활력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긴축이 필요하나 이는 단기적이다.

신뢰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한국경제를 죽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실업대책이 부족한데 노동개혁에 대한 전망과 국제사회의 요구강도는.

"정리해고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사회보장이 확립돼있지 않으므로 노.사.정합의가 반드시 도출돼야 한다.

정리해고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도 고통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기업들이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정리해고를 연기해야하나.

"IMF는 선진국과 같은 종합적인 제도를 확립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현재 사회의 가용자원을 모든 부분에 공평하게 배분하고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재정을 감축해 필요한데 사용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사회적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